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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왜 선관위에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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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적 (61.♡.239.233)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4-12-07 23:56

본문

계엄령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혹시 그 문제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계엄령 해제까지 서너 

시간을 지켜본 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왜냐하면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란 그야말로 허깨비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정말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엄청난 사고나 저지르는 바보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실망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저녁 무렵 나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접하며 

무릎을 탁 쳤다. 계엄령을 처음 접한 내 예감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지난밤 국회에 

진주한 허깨비 계엄군이 분탕을 친 그 시각, 과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청사에는 국회에 투입된 인원보다 더 많은 계엄군이

그것도 계엄령과 동시에 투입되어 해제시까지 머물렀다는 사실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으로부터도 

감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립기관이다. 그들의 행위 자체와 

결정이 곧 법이고 판결이다. 거기에다 중앙과 지방의 선거관리

위원회의 수장은 모두 사법부 판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그들을 조사하고자 법원에 수색영장을 신청하면 

100퍼센트 기각당한다.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몸인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대통령에게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 있고, 비상계엄령하에서는 개인이고 기관이고 간에 

영장 없이 수색하고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이것을 노린 것이다. 그래서 그날 밤 국회의 계엄군이 

허깨비 쇼를 하며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선관위 청사에는 

국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여 압수수색을 했다

그야말로 성동격서의 작전을 전광석화로 끝낸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볼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지난 총선 며칠 후 내가 쓴 칼럼이다.



[칼럼] 公理가 무너진 선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된 이치를 진리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틀어 공리라고 한다

세상이 승인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학문에도 공리가 있다.

수학에서 숫자 1은 자연수 중 가장 적은 수이고, 동물학에서 뱀은 

육식동물이고 토끼는 초식동물이며, 어떤 사안이건 통계에서의 오차는 

대개 0에서 ±3퍼센트 사이에 있다. 이 수치가 통계학이 인정하는 

허용오차로서 공리에 해당하고, 이 수치를 넘어서면 누군가 

그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굳이 따로 증명해 보이지 

않아도 이미 참으로 굳어진 명제, 이것이 학문의 공리다.

이렇게 사회에서나 학문에서나, 인류가 유사 이래 쌓아온 경험치와 

논증의 총합에서 도출해 낸 것이 공리다. 이 공리는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리고 그 자세한 통계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당일 투표에서는 여당이 넉넉하게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는 야당이 전 지역구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일반적인 

상식과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여당이 넉넉하게 앞선 당일 투표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인 호남지방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의 사전 투표에서는 

여당이 이긴 지역구가 절반 이상은 나와야 한다.

당일 대비 사전 투표의 득표율 비교 수치를 보면 더 어이없다

선거 당일 후보자별 득표율에서 사전 득표율을 뺀 수치가 야당의 경우 

한결같이 +15퍼센트 내외이고, 여당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인 

15퍼센트 내외다. 통계학의 허용 오차 ±3퍼센트의 범위를 5배나 

웃돈다, 이것은 누가 처음부터 세팅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통계학의 공리가 무너졌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선거는 천지개벽하여 토끼가 쥐를 쫓고 

뱀이 풀을 뜯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과 조건이 똑같은 모집단 즉 각 지역구가 단지 투표 날짜만 달리했을

뿐인데, 유독 사전 투표일에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몰렸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통계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여당도 당차원에서 사전 투표 독려를 많이 했고

사전 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여당에 우호적인 6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면 배치된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야당을 135 : 110으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42 : 203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만 없었으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였다.

통계학자들에게 묻는다. 무너진 통계학의 공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정치권에 묻는다. 민주사회에서는 기권도 엄연한 권리인데, 굳이 사전 

투표일까지 지정하여 투표율을 높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선관위에 묻는다. 사전 투표의 투표함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가

전산 시스템은 무오류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덧붙임 1) :

이 글을 당시 중앙언론사 4곳과 지방 언론사 1곳에 기명으로 보냈다

그중 메일을 열어본 곳은 중앙언론사 2곳과 지방 언론사 1곳인데

회신이 온 곳은 중앙 언론사 1곳뿐이었다. 그 언론사는 메일에서 말했다

워낙 많은 원고가 들어오는 관계로 검토 후 게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상 이 말은 싣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예 다루지 않기로 저들끼리 

합의를 본 모양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의 이런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생각해 보라.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찍소리하지 

않는데, 아무리 언론이라 한들 저들이 먼저 나서서 오지랖을 떨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이를 지켜보다 속이 터진 

나 같은 소시민이 나서서라도 오지랖을 떠는 수밖에.

선비는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여당인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꼴이다. 지난 21대 선거 때부터 사람들은 줄기차게 

사전선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자료와 증거들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수사 의뢰는커녕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덧붙임 2) :

   아래의 그림은 선관위의 통계를 분석하여 재야의 속 터진 소시민들이 

  작성한 그래픽이다. 파란색은 야당이고 붉은색은 여당이다. 특히 

 ‘국외 부재자 투표관외 사전 투표의 그림을 보라. 이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당당하게

  거의 자백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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