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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5단체 블랙리스트 관련 성명서’ 발표 관련 협회 입장

‘문학5단체 블랙리스트 관련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일부 회원들께서 개진한 의견에 대해 그 과정을 설명 드린다.

1. ‘문학5단체 블랙리스트 관련 성명서’ 발표하게 된 계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6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심의 결정하여 2월에 발표한 협회의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50%(4,000만 원→2,400만 원)가 삭감 결정되었다. 100여 개가 넘는 문학단체가 신청한 가운데 13개 비영리문학단체만을 선정하였는데 지원금 총액이 고작 2억 원에 불과했다.
문화융성을 표방한 정부가 한국문학 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총액이 2억 원이라는 것에 문학5단체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더 나아가 문학5단체를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지원금 심사위원들의 글이었다. 그들은 문학단체가 자립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계속 문학단체를 지원하는 게 옳은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미 정부의 문학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문학평론가이기도 한 모 대학의 교수가 정부가 문학단체를 과다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해 본 협회를 비롯한 문학단체가 강력하게 항의한 사태도 있었던 터라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간문학단체활동지원금을 교부하는 것은 문학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 교부금은 전액 문학인들에게 원고료로 지급되는 것이고, 각 문학단체는 지원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대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지원 금액(우리 협회의 경우 보통 2년에 한 편 정도 발표하는 원고료 30만 원)을 두고 과다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학단체를 위해서는 단 1원도 전용할 수 없는 지원금을 마치 문학단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문체부 산하단체들이 교부금을 줄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체부 산하단체들이 한국문학 발전에 도움은커녕 도리어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문학5단체는 공조를 하기로 뜻을 모으고 실무자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주무 장관이 구속되고 문체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일선에서 일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아무런 인식 변화 없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왜냐하면 문학단체나 문학인들은 문체부보다도 그들 단체들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접촉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커녕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는 엄청난 돈을 퍼다 주면서도 문학단체를 과다한 지원금이나 받아 챙기려는 집단으로 매도하더니 고작 2억 원을 13개 문학단체의 지원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문학5단체는 문체부 산하 기관의 불감증(보복성은 아니리라 믿지만)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 논리, 또는 현 정국의 사태에 편승한 좌우 이념의 정치논리가 아니라, 문학계의 발전에 관한 문제다. 이런 문제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문학 5단체가 결집한 것은 한국문학을 발전적으로 모색하자는 의도이며, 나아가 국가의 안위 문제를 생각하는 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는 데 시각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본 협회는 문학인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면 문학5단체와 공조하며 끝가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문’에 대하여

문학5단체의 성명서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노조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궐기하였고, 본 협회를 비롯한 2017년기간문학단체활동 지원금 심의 결과를 본 각 문학단체가 강력하게 의의 신청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