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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법관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추가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대표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외에도 현장에서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를추가했다.

현장에서 구성원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추가로 상정이 가능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임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안건도추가로 상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및 정치의 사법화 등과 관련된 5건의 안건이 발의요건을.

곧 정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법관독립에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등이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열리는추가임시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안건들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안건 내용 중.

대선 후 속행하기로5개 안건추가상정법관대표회의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회의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정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법관독립에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등이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열리는추가임시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안건들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안건 내용 중 '사법.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을 ‘공식 입장’으로 의결하려면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표회의관계자는 “발의된 안건들의 내용이 사법 신뢰·독립이라는 내용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상정된 안건은.

대선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공식 입장까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상정된 안건에.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법관대표회의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합니다.

정해진회의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침해됐다는 문제의식 등이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논의 결과에 따라 안건이 수정되거나추가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관계자는회의시작 전 "현장에서 3~4건 정도의 안건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정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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