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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논란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정해졌습니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 침해 우려를 다루지만, 판결 자체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공개되자 법원 내부에서 “다수 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반영한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대법원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법원 전체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번회의개최도 투표 기한을 하루 늦춰 겨우 정족수(26명)를 채웠다.

약 70명의법관대표가회의개최를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 후보가.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증거 해석·법률 적용 왜곡 등은 제각각의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련의 사태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안건이 정해졌습니다.

드림투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등에 관한 내용인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 판결의 잘잘못을 따지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1년 4월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대규: 합칠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합쳐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법관대표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TV 토론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수요일 날 뭐 이렇게 일정이 진행될 건데 이번 주에 합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