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도 '양도세매수인 부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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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 감면여부 달라져도 '양도세매수인 부담 특약' 지켜야".
땅 사며 '세금 부담' 약정 후 감면 못 받아…대법 "전부 부담".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 "'양도세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특약' 해석 두고 다툼…"세금 1억 더 내라" 소송 건 매도인, 대법 판단.
세액 감면 예상에양도세부담 특약…대법 "대상 아니어도 계약 이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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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귀농한 60대 "소중히 일궈온 내 땅… 양도·증여시 세금 아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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