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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대법원에 몰린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다.

대법원의대법관수는 총 14명인데 그중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4명씩 3개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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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 2010년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법원제도 개선안’ 중 하나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법관증원은 누구나 기시감(데자뷔)을 가지는 익숙한 사법개혁의 단골 주제이다.

예전에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정당들은 소송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대법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대법관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대법원은대법관을 총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12.

법무법인 태평양이 이기택(사법연수원 14기) 전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대법관.

/ 태평양 제공 이기택 전대법관은 경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전대법관은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

더불어민주당의대법관증원법 강행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